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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은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ㆍ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선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확진검사 : 별도 소득기준 없음 소득요건 판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 2023. 3. 21.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대상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기준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2023. 3. 21.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사업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증 발급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보훈처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동일 주민.. 2023. 3. 21.
국가유공자 등 생활 조정 수당 국가유공자 등 생활 조정 수당 사업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금액의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3인 가구 이하 : 220,000원 ~ 283,000원 4인 가구 이상 : 273,000원 ~ 336,000원 신청 방법 신청인.. 2023. 3. 20.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 지원금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 지원금 사업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생계곤란 가구의 생활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478,000원을 지급합니다. * 단,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급여수급자는 제외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을 넘을 .. 2023. 3. 20.
보훈대상자 생계 지원금 지급 보훈대상자 생계 지원금 지급 사업은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2023. 3. 20.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또는 헬프라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자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1)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함 2) 의료급여 수급권자 -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 2023. 3. 20.
학교 우유 급식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은 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ㆍ차상위장애(아동)수당ㆍ차상위장애.. 2023. 3. 20.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사업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연령ㆍ소득기준ㆍ가구소득ㆍ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입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ㆍ차상위자ㆍ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ㆍ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ㆍ차상위자ㆍ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여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2023. 3. 19.
자산 형성 지원 (희망저축계좌 Ⅰ, Ⅱ)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 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 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선정 기준 희망저축계좌 Ⅰ 생계ㆍ의료 수급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ㆍ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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