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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ㆍ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틀니ㆍ치과 임플란트 사업은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서비스 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ㆍ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ㆍ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 2023. 3. 27.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은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ㆍ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진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해환경에 노출된 경제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1,500개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실내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 생활이 곤란한 가구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고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 「국민건강보험.. 2023. 3. 27.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사업은 대학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리에 학자금 전액대출을 지원하고, 재학기간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학 또는 입학하는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이수 중인 자 포함)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학부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을 지원합니다.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의 경우 소득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 2023. 3. 27.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은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희귀난치성ㆍ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희귀난치성ㆍ중증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암, 중증화상)을 가진 경우 * 참고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조 만성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8세 미만인 자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 2023. 3. 27.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사업은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원의 교육을 수료한 후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에게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의 단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합니다.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세대를 확정합니다.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으나 경합 지역의 경우 추첨을 통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하나.. 2023. 3. 27.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ㆍ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의 실명예방 및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안검진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개안수술은 만 60세이상 노인으로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안질환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 안검진 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ㆍ면ㆍ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 2023. 3. 27.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 2023. 3. 27.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사업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 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늘여 농어가의 발전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농ㆍ어민, 축산업자, 임업인 등을 지원합니다. 참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선정 기준 일반 농어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 2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어업인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사람 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축산인 농어가저축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저소득 농어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 1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지 않은 .. 2023. 3. 27.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어르신, 임신부 및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접종률 향상과 질병부담 감소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이상 어르신(1957.12.31.이전 출생자)을 지원합니다. 생후6개월~만13세 어린이(2009.1.1.~2022.8.31. 출생자)를 지원합니다. 접종일 기준 생후 6개월 이상인 경우만 접종 가능합니다. 임신부는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모 수첩, 고운맘카드 등을 지참하여야합니다. 선정 기준 접종대상 상세기준(출생연도)은 매년 보도자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을 통해 사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합니다. 서비스 내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를 지원합니다. 단, 생후 6개월~만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 2023. 3. 27.
아동안전 지킴이 아동안전 지킴이 사업은 은퇴한 전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아동범죄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요보호 아동, 청소년, 여성 보호 및 취업 취약계층(노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신체 건강한 대상자 중 경찰ㆍ군ㆍ소방 학교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아동 관련 경력이 있거나 아동범죄 근절에 의지가 있고 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다음 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ㆍ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위반자 아동,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이해 관계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행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전일제, 동일시간대) 참여자 형사피소 등을 당해 여론을 고려할 때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비스..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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