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분들의 법률적 문제를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1개 이상)로 상담 및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 2023. 3. 2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ㆍ결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 - 월 170만 7,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 월 313만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ㆍ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등 신청 방법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 2023. 3. 24.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사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ㆍ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ㆍ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2023. 3. 22. 발달 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 발달 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등록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욕구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 심판절차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 월 20만원,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신청자 - 본인, 지원대상자의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 종.. 2023. 3. 21.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사업은 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 당해년도 예산.. 2023. 3. 21.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학대 받고 있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학대행위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노인학대* 신고ㆍ접수 및 학대받는 노인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인식 개선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 방법 전화(1577-1389)를 활용하여 24시간 노인학대 신고ㆍ접수가 가능합니다. 2023. 3.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