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소규모 사업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라도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근로자 10명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①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②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지원금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인 신규사업장
①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②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재산종합소득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 재산의 과세표준액 6억원 미만

지원자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지원합니다.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 포함)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지원한다.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을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방식으로 지원한다.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한다.

 

 

 

 

 

신청 방법

보험료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험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그인후 신청) >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신청

사회보험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그인후 신청) >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기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