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여행 활성화로 내수 활력을 도모합니다.
3월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여행비
먼저 600억원을 투입해 국내여행비를 지원합니다.
분야별로 숙박 3만원, 놀이공원 1만원 등 총 134만명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 규모도 9만명에서 19만명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2021년과 2022년(10만명)의 두 배 수준인데, 앞서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대한민국 숙박대전은 지원금액 대비 11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8.8배의 여행지출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행사 및 이벤트
메가 이벤트와 대규모 기업 할인행사도 이어갑니다.
4~5월 서울페스타,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6월부터는 여행가는 달과 농어촌 관광 캠페인 등으로 여름 휴가철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패션ㆍ백화점ㆍ숙박업계 등과 함께 대대적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기존 15일에서 20일로 기간을 연장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2,300개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역축제는 테마별로 연계해 개최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K-ETA 면제
여행업계가 꾸준히 개선ㆍ폐지를 요구해 온 K-ETA도 면제합니다.
입국자 수는 많으나 입국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발급 지연 등의 문제로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터라 반가운 소식이지만, 올해 1월 기준 외국인 관광객 10위권 국가 중 태국ㆍ베트남ㆍ필리핀ㆍ중국ㆍ인도네시아는 제외됐습니다. 다만 베트남ㆍ필리핀ㆍ인도네시아의 경우 기업 인센티브 관광과 수학여행으로 한정했던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을 1년간 시범적으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으로 완화합니다.
K-ETA 한시 면제 국가 (22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타이완,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괌 포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 위 사이트에서 신청 자격, 체류 가능 일자, 신청 수수료 등을 알 수 있고 신청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선
국제선 복원에도 힘씁니다.
2023년 9월까지 노선별로 중국 주954회(회복률 86.7%), 일본 주1,004회(92%), 동남아 주1,115회(90.5%)로 증편할 계획입니다.
신규 취항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정기노선 증편을 수시 허용해 국제노선 확대를 유도하고, 특히 4월 지방공항에 신규취항할 경우 항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5~7월 일본ㆍ중국ㆍ홍콩ㆍ타이완 노선을 활용해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 하루에 5명을 추첨해 무료 항공권도 증정합니다.
※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원문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50여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정부지원, 지역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ㆍ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됩니다.
정부는 29일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여 내수 활력과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 소상공인ㆍ서민 생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관합동 내수붐업 패키지로 국내 관광을 본격 활성화
①
'내나라 여행 박람회(10만명 참석 예상)', '드림콘서트(4.5만명 참석 예상)' 등 50여개 메가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하여 코로나 이후 3년만에 재개하는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백화점ㆍ대형마트ㆍ패션ㆍ가전 등 다양한 업계에서 전방위적 대규모 민간 할인행사도 추진합니다.
②
정부도 최대 600억원의 효율적 재정지원을 통해 내수붐업을 뒷받침합니다. 일반국민 134만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원, 놀이시설 1만원 등 필수 여행비 할인을 제공하고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③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ㆍ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ㆍ지자체ㆍ기업이 협업하여 전폭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할인쿠폰 제공, 공공시설 개방, 연고기업 후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둘째,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 및 여행편의 제고방안 등도 추진
①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 상향하고 기업의 문화 업추비 인정항목에 유원시설, 수목원 입장권 등을 추가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 유인을 확대합니다.
②
대체공휴일을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까지 확대하고, 공무원 연가사용, 학교 재량휴업 촉진 등 공공과 민간의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셋째, 금년 방한관광객 1,000만명 회복을 목표로 비자ㆍ항공편 등 방한여건 개선 및 K-콘텐츠 개발
①
22개국 대상으로 K-ETA를 한시 면제하고, 중국ㆍ동남아ㆍ일본 등 국제항공 노선을 적극 증편하여 코로나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할 계획입니다.
②
아울러, 크루즈 입항 재개에 맞춰 출입국 등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국내 기차ㆍ고속버스를 예매할 때, 해외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편의 제고방안도 추진합니다.
③
한편, K-popㆍ먹거리ㆍ의료ㆍ쇼핑ㆍ뷰티 등 즐길거리를 업그레이드하여 방한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합니다.
넷째,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지역ㆍ소상공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 지원방안 포함
①
동행축제를 당초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 개최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위챗 페이ㆍ유니온 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한 관광 접근성 제고 방안도 추진합니다.
②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소상공인의 전기ㆍ가스요금 분할납부 조기 시행, 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 연장 등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충, 경영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합니다.
마지막,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및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내수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
①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 세제혜택 등으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금융ㆍ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방안도 마련합니다.
②
주거용 오피스텔의 대출규제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 서민 주거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