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을 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오는 3월 27일 출시됩니다.
이는 소액의 자금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ㆍ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신청 당일 대출을 내주는 제도입니다.
단 일각에서는
저소득ㆍ저신용 차주들을 위한 정책상품에 연 15.9%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를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상환시 최저 연 9.4%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6개월 성실상환시 3%포인트를 우대해 12.9%까지 내려주고, 1년 상환시 9.9%까지 금리를 낮춰주는 식입니다. 여기에 금융교육을 이수해 0.5%포인트까지 우대받으면 최저 연 9.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최저 금리는 한 자리수인 9.4% 수준"이라며 "50만원 대출시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월 6416원에서 시작해 이자 성실납부 6개월후 월 5166원, 이자 성실납부 추가 6개월후 월 3916원으로 절감된다. 최초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1만2833원, 최종 이자부담은 7833원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위원회는 지나치게 낮은 금리 수준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ㆍ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및 대부업 평균금리는 15% 내외이며, 서금원이 100% 보증하고 수요가 높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15.9%) 수준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브리핑에서 "이자를 받는 이유는 이 상품이 복지 제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출이기 때문에 성실상환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또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ㆍ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Q&A
다음은 유재훈 국장과의 일문일답과 금융위가 정리한 주요 질의응답(Q&A) 내용입니다.
Q1
채무조정에 연계한다고 했는데 채무조정을 상담만 받고 실제 채무조정은 받지 않아도 지원대상 요건만 만족하면 대출은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연체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연체자가 아니면서도 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될까요?
A1
채무조정을 신청을 해도 채무조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는 것은 이에 대한충분한 의지가 있다고 봐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꼭 연체자만 이용한다 보진 않고 다른 서민금융 상품들은 액수가 조금 커 대출 받기가 쉽지 않고, 대상도 제한적입니다.
소액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 연체자가 아닌 이들도 많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단 실험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 오고 얼마나 올지는 지금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Q2
당일 대출인데 얼마나 걸리나요? 오후에 상담받아도 당일 가능한가요?
A2
상담이 30분~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끝나는 즉시 통장에 넣어줍니다.
상담시 통장 사본을 가져오게 돼 있으니 해당 통장으로 바로 넣어줍니다.
은행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돈을 못 넣어주는 것은 아니니 상담 마치는 즉시 해줍니다.
Q3
은행권에서 2024~25년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한다 돼 있는데 추가적인 계획 궁금하고, 많은 손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제도를 어떻게 유지할 계획인가요?
A3
은행권이 앞서 5000억원 사회 공헌을 밝히면서 500억원씩 3년에 걸쳐서 내기로 했었습니다.
올해와 내년, 내후년에 각각 500억원씩 확보돼 있고, 제도가 잘 되면 필요한 이들이 많다는 것이니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의 수요가 많으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겠습니다.
또 손실이 나더라도 기부 받은 돈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수준을 꼭 유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상품에 비해서 손실이 높을 거라는 것은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새로운 재원을 통해 채워야 합니다.
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Q4
동일인이 1회만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추가 공급 계획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체자는 다음 번 이용에 제한이 되나요?
A4
이걸 연체하면 서민금융 상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갚을 의지가 없다는 거고 그런 이들은 복지로 가야지 대출 받으면 안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은 돈을 빌리기 보다 복지에 연결해서 복지로 가게 해야 합니다.
50만원 빌려서 6000원도 못 갚는 사람이면 복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담을 통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에 신청할 수 있도록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 중 하나는 정말 어렵고 힘들면 다 만사가 귀찮고 무엇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이런 이들도 빚을 조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복지 제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Q5
향후에 비대면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요?
이게 기본적인 자격만 갖추면 거의 다 통과하나요?
A5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신용ㆍ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ㆍ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0% 받는 건 아니지만 거의 웬만하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보험 사기에 연루되는 등 특정 사례가 아니면 가급적 다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비대면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제도를 설계하면서 민간의 자선단체 등을 알아보니 비대면으로 빌려주면 90%가 갚지 않는데 대면으로 하면 한 70~80%가 갚는다고 합니다.
또 와서 갚겠다는 각서를 쓰는 이들은 대체로 갚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나와서 하고, 또 제도의 목적이 돈 빌려주는 것도 있지만 처지를 보고 신용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화나 비대면으로 알긴 어려워서 대면으로 하는 것이고, 6개월 지나 50만원을 추가로 할 땐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6
생계비 용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6
용도는 본인이 얘기하고 자필로 쓰면 됩니다.
50만원 빌려주면서 서류를 내라고 할 순 없고 상담을 통해 믿을 만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7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아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A7
한정적인 재원상황을 감안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한도 등이 더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ㆍ지원받도록 해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계신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Q8
연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신용질서에 맞지 않는데요?
A8
연체자의 경우 상환능력에 맞게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신용질서에 부합하는 만큼, 연체자가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채무조정 진행을 전제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무조정을 이미 진행중이거나,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신복위 종합채무조정 상담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상환의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종합상담 신청을 연계할 예정이며 유선으로도 채무조정 및 신용 상담 지원과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무조정 외에도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복지ㆍ취업지원 등 자활 프로그램도 연계해 지원함으로써, 연체자 등 저신용자분들이 보다 조속히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Q9
금리 수준이 높은 것 아닌가요?
A9
소액생계비대출의 최저 금리는 한자리수인 9.4% 수준입니다.
50만원 대출시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월 6416원에서 시작해 이자 성실납부 6개월후 월 5166원, 이자 성실납부 추가 6개월후 월 3916원으로 절감됩니다.
이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ㆍ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현재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및 대부업 평균금리는 15% 내외고,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고 수요가 높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15.9%)를 감안한 것입니다.
단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1년만에 6%포인트 금리를 인하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4년간 6%포인트 인하하고 있습니다.
한편 취약계층 자활 지원은 금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복지제도, 취업지원 등에 대한 상담ㆍ연계를 강화했습니다.
Q10
한도 100만원은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A10
내구제대출이 통상 50~60만원 내외로 이뤄지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의 대출금액 최빈값이 40만원인 점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 하에서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100만원 한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영경과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Q11
금리 인하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11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포인트, 금융교육 이수시 0.5%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성실 이자납부 6개월마다 3%포인트씩 2차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6개월후 12.9%, 1년후 최종금리 9.9%로 이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12
반복 이용이 가능한가요?
A12
한정된 재원을 감안, 보다 많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대출은 동일인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Q13
지원규모가 충분하다고 보나요?
재원 소진시 추가 공급 계획은 있나요?
A13
불법사금융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처음 도입되는 소액생계비대출 수요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소액생계비대출을 통해 소액의 생계비조차 없는 이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며, 추후 신청수요 및 효과를 보면서 필요한 보완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Q14
대출상담을 위해 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필요한가요?
A14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 뿐만 아니라 복합지원을 통해 차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최초대출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담 및 채무조정ㆍ복지ㆍ취업 연계 등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6개월 성실 이자납부 후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5
대출 신청은 언제ㆍ어떻게 하나요?
A15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는 22일 9시부터 매주 수~금요일 동안에 다음주 월~금요일 동안의 방문상담일자(지역 및 센터ㆍ방문일자ㆍ상담시간 등)를 선택해 예약을 해야 합니다.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온라인 예약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거나, 본인명의 핸드폰 미보유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예약을 통한 예약도 가능합니다.
27일부터 상담예약일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출상담ㆍ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